외국인투자의 성공적 파트너
KOREA FDI 원스톱 컨설팅

1.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관련 업무

• 외국인투자 신고
• 투자자금 송금용 임시계좌 개설
• 외국투자가 명의 계좌 개설
• 투자 지역 정하기(site selection)
• 사무실 구하기
• 법인 인감 제작
• 법인 설립 등기
• 사업자등록
• 외국인투자기업등록
• 은행업무 : 은행 계좌 개설, 인터넷 뱅킹 개통,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신청 등
• 국세청 홈택스 가입

2. 특수 형태 투자 상담 및 지원

•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
• 외국인투자 비율 10% 미만 투자의 외국인직접 투자 신고
•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(차입 계약서 작성 등 포함)
• 장기차관, 기타 차입금의 출자 전환
• 자본재 현물 출자 :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ㆍ확인신청, 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(관세청), 현물 출자 등기 등(운송료 및 보험료의 자본재 인정 방법)
• 산업재산권, 지식재산권, 기술 등의 현물출자 : 현물 출자를 위한 기술 평가, 현물출자 등기
• 주식 현물 출자 (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,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이나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)
• M&A 방식의 투자 : 계약서 작성, 실사(Due diligence) 업무 등
• 거주자의 외화 자금 차입 신고(외국환거래 규정)

3. 외국인투자기업의 인·허가 업무 대행

관계 법령에 따른 업종별 각종 허가·등록·신고 절차를 대행

4.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컨설팅

• [현금 지원]
• 외국인이 일정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외국인 투자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(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4조의2)
• 외국인투자비율 30%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며 장기차관금액은 현금지원 대상에서 제외
• [입지 지원]
•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(산업단지), 경제자유구역, 자유무역지역 등 입주 계약 체결 지원(임차료 감면 또는 면제)
•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방안 제시
• 개별형 FIZ 지정 신청 자문
• R&D 또는 일정 서비스 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서비스형 FIZ 지정 신청(10년간 건물 임차료 75% 감면
• [조세 감면]
• 법인세 및 지방세는 감면 기한이 종료(법인세는 2018년, 지방세는 2025년) 되었으나 도입(수입 또는 현물출자) 자본재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신청은 지금도 가능
• 기타 창업중소기업,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제도 자문

5. 외국인투자 관련 비자 신청 대행

• D-8 비자(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·관리 또는 생산·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)
• D-7 비자 (외국의 공공기관,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, 지사,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)
• F-3 비자 : D-8 비자 또는 D-7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
• D-8 비자 연계 영주(F-5) 비자 또는 거주(F-2) 비자 신청
•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임직원에 대한 출입국 우대 카드(Immigration Priority Card) 신청
• 외국인등록 업무(거주 카드 발급 신청 포함) : 해외에서 장기 체류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 업무 지원

6. 외국인 4대 보험 관련 컨설팅

• 건강보험 : 외국의 보험 가입, 사용자와의 계약 등의 사유에 의한 고소득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
• 국민연금 : 국가별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외국인 가입 제외 신청
•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요건 컨설팅

7. 비거주자의 증권 취득 신고

• 외국인이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투자(*)를 하는 경우에는 「외국환거래법」을 적용받아 증권 취득 신고를 하고 투자할 수 있음
• (*)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외국인투자비율이 10% 미만인 경우
• 「외국환거래규정」 별지 제7-6호 서식(증권취득신고서)을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(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은행총재)에게 제출
• 외국인이 그 법인에 이사, 대표이사,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,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%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. 다만, 외국인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함

8. 외국인 부동산 취득

•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(「부동산등기법」 제49조) : 비거주 외국인 및 외국법인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등
• 「외국환거래규정」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신고(별지 제9-12호 서식) 및 부동산 감정 평가
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
•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
• 관광·휴양시설 투자 이민 비자 신청(F-2 비자 또는 F-5 비자)
• 부동산 취득·보유·매각 관련 세무 상담

9.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

• [해외직접투자 신고]
• 「외국환거래규정」별지 제9-1호 서식
• 사업 계획서 작성
• [사후관리(해외직접 투자 신고기관의 장)]
• 외화증권(채권)취득보고서(현지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) :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
• 연간 사업실적보고서 :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(투자금액 합계가 미화 300만불 초과인 경우로 한정)
• [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(납세지 관할 세무서장)]
• 해외직접투자의 명세,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
•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(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)
•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(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) )
• [특정외국법인(CFC, Controlled Foreign Company) 판정 및 과세]
• CFC 판정 요건 : 우리나라의 내국인이 해외법인을 지배하면서 그 해외법인에 소득을 장기간 유보하는 경우
• 판정의 효과 :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로 배당하지 않은 유보소득도 국내 주주가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

10.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·운영·폐쇄 업무

• ① 지사 형태 선택 관련 자문
• 지점(branch) : 수익 발생 영업활동 영위 가능
• 사무소(representative or lisison office) : 업무연락, 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 가능
• ② 지점 설치 관련 업무
• 지사 설치 신고(외국환은행)
• 지점 설치 등기(법인 인감 등록) 및 사업자등록
• 지점 은행계좌 개설 등
• ③ 사무소 운영 관련 자문
• 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(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첨부 대상)
• 주소 이전 및 지사장 교체(변경 등기·외국환은행신고·사업자등록증 변경 등)
• 세무서장에 대한 정기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
• 이전 가격(transfer price) 세제 상담
• ④ 지점 폐쇄 업무
• 외국기업국내지사 폐쇄신고(외국환은행)
• 폐업신고(관할 세무서)
• 영업소 폐쇄 등기
• 국내보유자산 처분대금 해외 송금(납세증명)

11. 외국인 정착 서비스

• 휴대폰 가입
• 주택 임차
• 급여 통장 개설
• 개인 인감 등록
• 자녀 국제학교 입학
• 자동차 매입 및 등록(채권 매입 면제 신청 포함)
• 한국운전면허증 발급 신청

12. 외국인투자기업 운영 지원

• 인력 채용
• 근로계약서 작성
• 회계 장부 작성
• 세무 신고(법인세·부가가치세·소득세 원천 징수)
• 배당금 또는 이자 해외 송금 업무
•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
•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